부정측 입론과 질의 응답

부정측 입론과 질의 응답

 

부정 측(김유민) 입론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김유민입니다. 저는 기존의 검색기보다 알몸투시기가 좋다는 긍정 측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알몸투시기의 인권침해 가능성과 성능상 운영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알몸투시기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알몸투시기는 기존의 검색 방법 보다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플라스틱 재질로 된 폭발물은 투시기로 검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알몸투시기는 몸 바깥과 옷 안쪽에 감추어진 마약이나 금속 등을 찾는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성기나 항문, 위 등 몸속에 숨긴 마약이나 금속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손으로 몸을 만져서 검사하는 촉수 검사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저 촉수 검사를 대체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검색 방법보다 효과적일 지는 미지수입니다. 화학물질에 반응하는 기체를 신체 주변에 뿌려서 유해 물질을 탐지하는 장치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쿠퍼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안 기술을 활용하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알몸투시기는 시민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알몸투시기는 스캔하게 될 시 거의 알몸이 드러나게 됩니다.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합니다. 알몸투시기를 통과하게 되면, 개인별, 성별에 따른 신체적 외형은 물론이거니와 유방확대수술과 같은 신체삽입 보형물까지 노출 되어서 인권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페인과 독일, 스위스 등은 인권침해를 우려해서 알몸투시기 도입에 반대하거나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EU시민사업법위원회는 전신 스캐너 사용 시 인권침해 프라이버시 등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인권은 가장 크게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이고, 따라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알몸투시기의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신형 항공테러가 급증한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9.11 테러의 여파일 뿐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테러의 위험 정도가 더 높은 유럽에서도 위에서 말한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를 이유로 자국 내 도입에 신중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고, 테러방지를 주 목적으로 한다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심각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알몸투시기의 명분도 실익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몸투시기는 성능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알몸투시기 검색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가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피]검색자가 검색요원의 출입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그 성별을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분석실에 CCTV가 설치되어는 있지만 검색요원이 [피]검색자를 볼 수는 있어도 [피]검색자는 검색요원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운영상에 있어서 무려 1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으로 인권침해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 테러방지 용품 등을 사들이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일반 국민들의 인권도 보호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알몸투시기는 방사선의 원리로 투시하여 검사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암을 유발할 만큼의 많은 양의 방사선 노출이 알몸투시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스무 명 중 한 명꼴로 질병을 발생시키는 양이고 그렇다면 알몸투시기는 결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긍정 측의 주장에 반대해서 알몸투시기가 기존의 방법보다 성능이 좋지 않고, 알몸투시기는 무엇보다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또한 신형 항공테러가 급증한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으므로 명분이 없고 또 알몸투시기는 마지막으로 성능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점도 심각하며, 신체적인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서 알몸투시기 도입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전문)

부정 측 입론에서 중요한 점 하나는 긍정 측 주장 중 한 가지는 반박적 주장으로 변환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정 측의 입론을 보면 반반적 주장이 없고 개관제시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순서 역시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가능성만을 이야기한 채 구체적 내용은 부족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도 분명한 주장으로 바꾸었어야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첫 번째 주장인 ‘알몸투시기는 기존 검색 방법보다 효율성이 없다’는 주장은 긍정 측 주장에 대한 반박적 주장으로 제시되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알몸투시기의 인권침해에 대해 스위스 독일의 예를 들어 근거를 펼친 점은 잘했습니다. 그 뒤로 셋째와 넷째 주장이 제시되는데 신형 항공테러가 급증한다는 보고가 없다는 주장은 알몸투시기의 공항 설치가 필요하다는 상대의 주장에 대한 반박적 주장으로는 다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 가지의 주된 주장 중의 하나가 아닌 추가적인 주장에 대한 반박이므로 부분적 반박은 되지만 핵심적인 반박적 주장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상의 문제점과 방사선 문제점 등 많은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압축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관제시 순서를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주장을 요약한 것은 좋았지만 자신의 주장 전체를 강조하는 마무리 발언(closing comments)이 제시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부정 측 입론에 이어 긍정 측의 질문과 부정 측 답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측 반박을 살펴보겠습니다.

긍정 측(송현민) 질의 및 부정 측(김유민) 답변 긍정 : 네, 지금까지 입론 잘 들었습니다. 부정 : 감사합니다. 긍정 : 예, 부정 측 토론자께서는 그러면 알몸투시기가 도입되지 않은 지금 엑스선, 금속 탐지기, 촉수검사 이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시는 입장이십니까? 부정 : 그렇습니다. 긍정 : 촉수검사는 아무리 같은 성별이지만, 손으로 사람의 신체가 접촉이 됩니다. 이것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정 :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 : 예, 알겠습니다. 부정 : 하지만 그것은 알몸투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긍정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안기술로 쿠퍼를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쿠퍼와 알몸투시기를 비교 했을 때, 쿠퍼에서는 커버할 수 없는 기능을 알몸투시기는 커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정 : 저는 쿠퍼를 단순히 대안 기술의 하나로써 예를 든 것이지 쿠퍼가 대안기술의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긍정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적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테러의 위협에서 덜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정 : 맞습니다. 긍정 : 예, 하지만 테러의 위협에서 상대적 절대적으로 덜 위험한 지역이라고 아무도 단언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정 : 맞습니다. 긍정 : 그렇다면 일반 테러[방지] 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실행이 되었을 때 지금 알몸투시기 보다 얼마나 더 적은 예산이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정 :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기존의 검색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용도라면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긍정 측에서는 기존의 촉수검사 역시 인권침해의 한 부분이라고 질문했는데요, 결국 이 질문은 기존 검색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알몸투시기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 측의 입장을 돋보이게 하는 질문입니다만 부정 측은 상대적으로 알몸투시기보다는 인권침해가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테러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없다는 말은 질문이 아니라 상대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입론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입론한 상대로부터 답변을 듣는 데에 할애해야 합니다.

일반 테러방지용품 구입이 알몸투시기 설치보다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어휘사용이 다소 미숙하지만 알몸투시기 설치보다는 적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공방이 오고갔는데 상대방의 핵심 주장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네, 아니오’라는 대답으로 몰고 가는 것은 debate에서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지만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toron에서는 지나치게 상대방을 몰아간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에서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입니다.

저자: 허경호(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온소통 대표) | 허경호 (2012). <소통과 스피치>, 서울: 온소통.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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