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여 한국을 배워라!

2004년 5월

대학원보 칼럼

미국은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국가인가? (미국이여 한국을 배워라!)

허경호(언론정보학부 교수)

최근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포로가 된 이라크 사람들을 처절하게 학대 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나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국 땅에서 짧지 않은 세월동안 알파요 오메가로 군림해온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졌던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한다.

먼저 현행 미국 선거제도에서는 보통 50%를 밑도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이런 낮은 선거 참여율을 보면서 오히려 이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이런 낮은 선거참여율 하에서는 기껏해야 전체국민의 20-30% 정도의 지지를 얻은 지도자나 정당이 미국이라는 시스템을 장악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다. 큰 차이가 없는 두 당이 양 당 제도를 통해 마치 선택과 다양성이 주어지는 것 같은 신화를 국민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체제에 순응토록 교육하고 마치 자신의 참여 없이도 국가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 오히려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내게 싼 음식과 기름값만 보장해준다면 "아이 돈 XX 케어"(I don't F care)인 것이다. 거기에 성과, 영화와 스포츠(일명 3Ss)가 있으니 세계 시민들이 무어라 말하든 자국 군대가 남의 나라에서 무슨 짓을 하던 그것은 알바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두 당이 번갈아 가며 정권을 잡는 체제로 포장되어있지만 소수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국가 이익추구라는 이념의 노예가 되어 남의 나라의 주권과 남의 나라 인권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는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그 나라 국민 역시 더 이상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들은 이 지구촌시대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마저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지도자가 국제사회에서 침략전쟁을 일으켜 남의 나라를 초토화시키기도 명분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한 체 계속해서 국제사회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고, 국가가 테러를 주도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핵무기와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저지시킬 수 없는 체제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전쟁포로들을 발가벗기고 성폭행을 가하고 농락한 것은 세계 시민의 인권에 대한 도전이자 만행이다. 이런 나라가 남의 나라 인권문제에 대해 이러 쿵 저러 쿵 말할 자격이 있는가? 또 이스라엘처럼 국가주도로 팔레스타인 지도자에게 테러를 가하는 국가에 핵무기를 지원하는 나라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말 진정한 악의 축은 누구인가?

냉혹한 국제 사회에서 국익추구라는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상명령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란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또 다른 공동체이다. 제국주의적인 시각으로 남의 나라의 삶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국익만 좇는 나라는 21세기의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 특히 무역, 환경, 인권 같은 문제는 이제 지구 공동체적 시각으로 해결 방안을 찾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나는 미국이 우리나라로부터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현직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대를 아시아 지역에 파견해서 전쟁에 광분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관심하게 놔둘 것인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촛불시위처럼 분연히 일어나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다. 또 우리의 선거는 어떤가? 민노당이라는 또 다른 정당이 가세하면서 미국보다도 더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가? 70%라는 투표율 역시 미국에 비해 훨씬 높은데 누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나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더 나은 민주주의 국가 모델을 제시하리라 믿는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의 젊은이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발전과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식 있고 애국심 있는 젊은이들이 인터넷이라는 도구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활기찬 토론을 벌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덧 붙여 이제 그간 억압되어 왔던 우리 여성들이 정치 분야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제약을 걷어내고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아는 가 미국보다 더 빨리 여성 대통령이 나올지. 미국이여 한국을 배워라!